중소기업 단계별 정부지원사업 종류 총정리 맵

정부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항상 자금이 부족하여 성장할 때까지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부터 해서, 인력 지원, 개발 지원,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 인증지원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립초기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 매각, 폐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조건

정부지원사업의 조건은 공고된 사업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4대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함
  • 금융기관 채무가 없어야 함  : 대부분이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사업마다 더 낮게 조건을 건 곳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연말에 결산할때 재무제표상의 예상 부채비율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과거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나서 제재 대상이 된 경우
  • 대기업 출자하여 일정 비율을 넘은 기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등 업종기업

단계별 정부지원사업 종류 총정리 (중기부 중심)

1. 설립시 지원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 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금 수령후 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인건비, 개발비, 마케팅비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금 중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봐야할 자금입니다.
  • 생활혁신형창업 아이디어톡톡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약 2천만원정도 지원을 하며,  예비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약간의 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성실 실패시에만 면제입니다.
  •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 : 온라인에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법인 설립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 사무공간 지원사업
    • 창업 보육 센터 (유료)
      • 정부에서 대학,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임
      • 대부분 유료 임대이며, 무료로 운용되는 공간도 많이 있음
      • 창업보육센터 자체 개발자금 및 마케팅 지원 자금 있음
      • 전국 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많이 있음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 있음
      • 민간에서 운영하고 정부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받는 곳 있음
    • 중장년 창업기술센터
      •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공간
      • 공유 스페이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개별 룸은 유료 공간으로 지원
      • 전국에 있음.



  • 인력 고용 지원사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소상공인 사장은 스스로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사업입니다.
  •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업
  • 벤처기업인증

2. 정책자금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입니다. 상환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단 저리이고, 상환기간이 장기입니다. 대부분 2~5% 이자율로, 3년 (2년) 거치하면서 5년내 상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자금은  대출입니다.
    •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투융자복합금융  :  전환사채 방식으로 중진공이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중진공의 결정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도 있지만,  전환하지 않으면 상환해야 합니다.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수출 1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브랜드 K 기업등에  지원합니다.
    • 신성장기반자금  : 협동화 기업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 재도약지원자금 : 실패한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재창업자금이라고도 부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자연재난, 시화 재난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지원금
  • 벤처캐피탈

그러나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중진공, 기보, 신보, 벤처캐피탈등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회적 자금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개발자금 (R&D 자금)

기술개발 자금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보통 자부담이 20%~30입니다. 이중에서 현물 (인건비등)과 현금은 보통 50:50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개발자금
  • 청년창업사관학교
  • 소상공인창업사관학교
  • 창업도약패키지
  • 스마트공장지원사업
  • 특허 출원
  • 상표 출원
  • 협업 지원
  • 생산 비용
  • 생산 설비

4. 마케팅

  • 마케팅 지원사업
  • 디자인 지원사업
  • 바이어 조사
  •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 홈페이지 지원사업
  • 국내 전시회 지원
  • 홈쇼핑 판매 지원
  • 홍보책자 제작
  • 홍보기사 지원

5. 해외진출

  • 해외 홍보비 지원
  • 해외 사무소 설치
  • 수출 지원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
  • 해외 판매 플랫폼 지원
    • 아마존, 타오바오, 알리바바, 직접판매
  • 배송비 지원
  • 시장 개척단 사업
  • 해외 전시회 지원

6. 운영

  • 인건비 지원
  • 전문가 지원
  • 세무기장료 지원
  • 교육 지원
  • 적금 지원
  • 클라우드 펀딩
  • 투자유치
  • 인증

7. 폐업

  • 사업정리컨설팅
  • 재도전장려금  : 폐업시에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2021년은 상반기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취업장려금
  • 철거비지원금

8. 재창업

  • 재도전패키지 지원사업
  • 재창업자금

정부지원사업 정보 확인 하는 사이트

정부 각 부처별 지원사업 주관 부서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데이타산업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공단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경기콘텐츠진흥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원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성남문화산업진흥원
  • 용인디지탈산업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
  •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식량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수산과학원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