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확인 인증 제도 설명 및 신청 절차 방법

1.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확인 제도란

도입배경

2020년 일본과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부장 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소부장 기업 인증 확인을 미리 해 놓고, 빠르게 여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사업입니다.  https://www.mctnet.org/

인증 목적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은 인증을 빨리 받아 놓는 것이 앞으로, R&D 기술 개발 자금지원, 정책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무역보복등을 미리 사전에 방어 해주고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2. 소부장 기업 인증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제품이 정부가 정한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해당해야 함

2)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 부품 장비의 매출액의 배율이 50% 이상

3)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 받아서 제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저는 “경영지도사”로써,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경영지도사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드립니다.

–> 검토의견서 작성 요청하기

3. 전문기업 확인 유효기간

인증후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재인증시에는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료 1개월전부터 홈페이지에서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문기업 확인 혜택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의 목적은 기술개발과 자금지원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기업들을 강하고 빠르게 육성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 기업들은 이 인증을 빨리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지원은 4가지입니다.

1) 인력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을 줍니다.
중소벤처기업주 소관입니다.

2) 자금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입니다.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3)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 소재 주품 장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관련 사업 (사업관련 부처 및 기관)

4) 기타 지원

소재 부품 기술상 우대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소재 부품 장비 범위

정부는 소부장 제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부 지원이 그렇듯이 무한정 지원할 수 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나 증강생산물을 말합니다.
“장비”는 소배.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소부장 기업 확인제도에 해당되는 업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범위 확인

5. 신청 절차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신청 접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https://www.mctnet.org/

3) 신청서 접수 및 확인

4)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심사

5) 필요시 현장 실사

6)  전담기관 확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소부장기업 확인 의견서 및 컨설팅 요청

저에게 요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검토의견서 작성 요청하기

소부장 제품 매출 50% 이상을 확인하는 “의견서”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서류는 회사 내부에서 작성 가능한 경우입니다.  정부 국책과제를 한번이라도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회사내부에서 준비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2) 검토의견서 + 서류작성 일체 요청하기

소부장 제품 매출 50% 이상을 확인하는 “의견서” 뿐만이 아니라, 관련 일체의 서류 작성에 대한 작업 일체는 지원요청하는 경우입니다.